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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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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소송에서는 취소 사유가 혼인 당시에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의 경우 사기를 입증하는 문서나 통화 녹취록, 중혼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의 경우 진단서나 전문가 소견서 등이 증거가 됩니다.
성전환 사실을 숨긴 것이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망 행위가 혼인의 본질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가정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관할 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하여 심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도 민사소송 절차를 준용하여 3심 제도를 따르므로, 항소심과 대법원의 상고심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